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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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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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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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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 공정거래 활성화 위한 MOU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24일 완도군 전복 생산·유통단체와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 완도전복주식회사, (사)한국전복유통협회 (사)남도전복연합회, (사)한국전복수출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이날 협약 내용은 전복 출하 가격 안정과 덤 문화 개선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를 위한 거래명세서 주고받기, 공정한 전복 가격 지키기, 덤 요구도 주지도 받지도 않기 등 전복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전복 거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면 생산자와 유통 업체 간의 전복 거래 가격 안정과 덤 거래 발생을 줄이는 등 공정한 생산·유통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지난해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복상자 제작비를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에 지원하여 전복유통업체가 부담하던 전복상자 제작비를 줄여주는 등 전복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1인 가구 증가,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복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복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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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기반 공모 사업에 전남 8개 단체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도내 8개 단체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는 완도 아들래, 진도 벤처팜, 해남 땅끝들녘영농조합,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 나주 자연과농부들, 화순농업협동조합, 영암 세나영농조합, 영광 새뜸원 등이다.농경지 10ha 이상, 참여 농가 10곳 이상의 사업구역 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생산자단체다.이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1곳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참여자 정보교류와 친환경 농업의 비전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류심사, 현장 조사, 발표평가 등 수차례 자체검증을 거쳐 평가에 대비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8개 단체 중 8개가 전남지역 단체들로 총사업비 123억원 중 57억원을 전남도가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2018년 4개, 2019년 6개, 올해 6개가 선정됐었다.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4만3천814㏊로 전국 7만9천289㏊의 55%를 차지하며,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1만6천760㏊로 전국 3만1천59㏊의 53%에 달한다. 한편,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해 전남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 소비 수요 창출과 실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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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한 ‘생활실천형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식생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농업 현실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올해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생활 교육사업’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론 체험교육을 제공한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 소비 교육사업’은 해마다 새롭게 도입·변경된 농식품부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간담회 등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이뤄졌다. 공모는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소비자 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료비, 강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비 적정 여부 검토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신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까지 도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도민의 바른 먹거리 선택을 위한 이번 교육이 농업·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식생활교육전남네트워크, 전통우리음식진흥회,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등 5개 단체를 통해 식생활 교육 454개소 8만 8천 98명, 농식품 스마트 소비교육 626개소 4천 323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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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림 자원화로 주민 소득 향상 도모[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총 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임야 비율이 72%에 달한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가 군 전체의 소득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고사리, 두릅, 표고버섯 등 단기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임업 구조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임산물을 재배를 위한 천혜의 지형여건을 갖추고 있다. 품질 좋은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곡성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해마다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림소득작물의 유통 및 생산시설 현대화와 규모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소득분야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분야에서는 두릅 및 음나무 임산물 식재, 관정·관수, 톱밥배지 구입을 지원하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분야를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또한 임산물의 저장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지원 분야를 통해 두릅과 떫은 감 박스 제작 지원하고 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분야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그리고 산림유통기반 지원 사업 분야에서 화물차 및 임산물 유통자재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곡성군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보조율 차이가 있어서 임업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실망감도 있었으나 이번 보조율 상향으로 임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민둥산을 가꾸고 산림 녹화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의 울창한 산림을 이룩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산림녹화를 이룬 데에는 임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수십 년을 종사한 임업인들의 소득수준은 농업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임가의 연 평균소득은 3648만원으로 어가 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 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득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임업이 목재 생산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묘목이 생장해 목재생산에 이르기까지는 30~60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순수 임업에 의한 목재생산만으로는 수익률이 낮고 자금의 회전도 더딜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농가들은 생산비와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산지에 자생하는 식용 및 약용식물을 밭에서 재배해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지에서 채취하는 것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은 보호의 대상이거나 공익적 기능만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인식 되어 왔다. 곡성군은 산업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생존을 위해서 산림자원이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곡성군은 '임업인에게는 소득 극대화를, 군민들에게는 산림복지를, 국민들에게는 공공성 강화를’이라는 산림자원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산림자원을 생태·환경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토록 하면서 조화롭게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낙후된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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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적극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군민 및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귀근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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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월말 직거래 매출 40억 달성, 작년 대비 154% 상승[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직거래 유통 활성화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육성을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농·수산업 경제 구조를 적극 개편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매출 200억을 달성을 목표로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2019년부터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한 택배 고객을 지역·구입 품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현재 약 9만명의 고정고객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강진군 농수산물 홍보나 구입 감사 서한문 발송에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직거래 판로확대에도 총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0일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특산물 판매를 시작했다. 178㎡ 규모로 샵인샵 형태로 시작한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295호 농가가 참여해 420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매출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올 한해 매출 목표를 20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군의 적극행정도 돋보인다. 군은‘도농상생 공공공급식 지원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서울시 동작구에 공공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사업에도 발 빠르게 참여해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매년 20억이 넘는 농수산물을 서울시에 공급한다.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며 2월말 기준 강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매출이 약 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상승한 수치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직거래 매출 목표액인 200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농어민이 살아남는 길은 유통 흐름의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농수산물의 직거래는 필수적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거래 뿐만 아니라 유통법인을 설립해 전문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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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총 51건에 100억원이 신청돼 신규 신청 농가, 생산자 단체·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건 70억원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9건은 예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운영자금 33건에 55억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장기간 소요된 과수 등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우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